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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09:21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의 전문성일까, 시민의 상식일까?

사진출처 : 연합뉴스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시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했다. 이를 두고 교육자치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감을 뽑는다면 모를까, 시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자치는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시민의 상식에 맞게 해체하는 것에 더 가깝다.일반자치는 오랫동안 시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작동..

2018.05.25 16:47

타협은 결핍의 산물? - 북미정상회담 성사될까?

트럼프가 어제(5월 24일, 현지 시각)북미정상회담 테이블을 걷어찼다.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그럴 줄 알았다."부터 "아직 뒷 문은 열려 있다."까지... ​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예측하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아직 51:49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 각자 자존심과 실리 사이에서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 4월 27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온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

2018.05.09 13:54

교육부는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또 ‘공모’인가?

교육부는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또 ‘공모’인가?‘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에 대한 비판!교육부는 지난 5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 80억원의 예산으로 226개 시・군・구 중 10개의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시・군・구를 공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과도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과거와 ..

2018.05.01 11:36

타임즈의 현실인식과 예견?

지난 2012년 타임지는 박근혜를 표지모델로 선정했다. 카피는 "The Strongman's Daughter" 즉, 독재자의 딸...이는 박근혜의 본질인 현실을 이야기한다.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표지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모델로 실었다. 카피는 "The Negotiator" 협상가...지금 생각해 보니, 문재인을 협상가라고 표현한 건 예견, 또는 탁월한 통찰이었다.타임지가 왜 타임즈인지 난 20..

2018.04.27 10:47

현재, 과거,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본 남북 정상회담...

오늘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글을 쓰는 사이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ㅠㅠ) 사실 ‘드디어’라는 말이 다소 무색하긴 하다. 주지하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 일정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돌연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무산 되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평양으로 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이 최초였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2018.04.26 15:48

빌어먹을 정치란...

최근... 자꾸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왜일까?우장훈 검사(조승우)는 미래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에 유력한 대선주자인 장필우(이경영)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주간인 이강희(백윤식)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장훈 검사는 이들에서 배신을 당한 조폭 안상구(이병헌)가 비자금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폴리페서로 국회의원이 된 대학 은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데...&nb..

2018.04.19 13:04

그 많던 촛농은 누가 다 챙겼는가?

  국정 농단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어 24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7년 5월 9일, 장미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알파고와 같은 전략적 행보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불가능해 보였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장장 67년 동안 이어져 온 남북전쟁의 휴전을 종식하고..

2017.06.12 12:48

인사청문회를 보며...

대학때 무능을 이유로 쫓겨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다. 사실 쫓겨나지는 않고 소나기를 피해 잠시 일본에 교환교수로 나가 계셨다. 학생운동권의 힘이 하늘을 찌를 때라 보통은 교수들이 어용으로 쫓겨나던 시절이었다. 어용으로 쫓겨나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 차라리 명예로울 수 있지만, 교수가 무능을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 나다니 얼마나 쪽팔린 일인가!어용교수가 단순히 가치의 문제로 쫓겨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의미를 확대해 비유하자면 불과 몇 년 전 가치가 다르..

2017.06.11 17:46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보고...

은기엄마와 "노무현입니다"를 보고 왔다. 원래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은기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로 재잘거리는데, 입을 열면 쪽 팔리게 울먹일 것 같아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으로 향했다. 같이 영화를 본 다른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다. 무슨 결심이라도 한듯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눈은 살짝 충혈되어 있었다. 영화는... 감동을 짜 내기 위한 장치를 일부러 제거라도 한듯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감독이 "노무현이라는 주제로 당..

2017.05.01 21:29

장미대선, 후보별 득표율 예상...

지난 30일 구글 트렌드 분석...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문재인만 하락세고,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에 대한 관심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아직 막판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투표일이 가까울 수록 표심은 2강으로 압축되어 촛불혁명, 박근혜 탄핵, 돼지발정제 논란과 무관하게 안철수의 표가 빠지면서 홍준표가 30% 전후의 득표를 얻으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촛불민심의 힘을 아무리 후하게 쳐 준다고 해도 문재인은 45%를 넘지..

2017.03.13 18:10

대한민국 이념 지형에 대한 사실과 인식...

2017년 3월 10일 11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이라는 기발한 조어를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의 기회를 날려버리는가 하면, 정치 논리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당을 해산하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설마...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헌..

2017.02.02 23:20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한 반(半?反?) 정치공학적 견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으로 몇 명의 후보가 더 불출마 선언을 할지, 아님 눈치없이(?) 완주를 할지 모르겠으나, 나름 적지 않은 시간동안 대선의 꿈을 키워왔던 두 분의 불출마 선언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했다. 하여 평소 정치공학의 ‘정’자도 모르지만 올해로 꼬박 30년을 유권자로만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두 분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어설픈 반정치공학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단단한 알에 ..

2015.07.19 10:59

패권주의 비판을 비판한다!

가끔... 단어를 지극히 자의적이고 자극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선택한 단어는 사실과 무관하게 대중들을 움직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 대표적인 단어 중&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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