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주도 성장 시리즈 1)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은 가끔 소득주도 성장을 섣부르게수당 연결시킨다. 아마도 소득주도 성장이 2017 핀란드에서 최초로 시작한 기본소득제도와 비슷한 맥락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어떻게이전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득이 아닌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절약이 아닌 소비가 미덕이 되어야 한다. 중복적으로 소비하고 과하게 소비해야 과잉생산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공황을 막을 있다. 중복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소비 문화가 바로 유행이다. 유행에 따라 우리는 멀쩡한 옷과 신발을 두고 새로운 옷과 신발을 소비한다. 자본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과잉된 소비 문화의 최대 적은 공동체 문화다. 과잉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유지되면 곤란하다. 번을 쓰고 버리더라도 이웃에게 빌리지 않고 내가 사서, 내가 쓰고 버려야 한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끈 소위 소비주도 성장이다

소비주도 성장이 만들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일자리 경쟁과 부의 양극화다. 사회가 요구하는 소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많은 소득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하면서도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의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쯤 되면 경제의 성장이 나의 행복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심해 볼만도 하다. 하정우가 주연한 영화 테러 라이브에서 마포대교를 폭파한 테러범은 경제 성장이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지 않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테러의 명분으로 이야기 한다. 20 전에 마포대교 건설 노동자였다고 밝힌 테러범은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여전히 마포대교 보수 공사에 투입되었다며 누구를 위한 경제 성장인지 묻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지 수당의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주도 성장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비주도 성장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공동체 확대를 통해 소비로 인해 해체된 관계를 복원하고 관계를 통해 중복 소비와 과잉 소비를 막아 소비의 기대를 낮출 있다면, 이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비기대 소득현실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소위 선진국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은 ①부채 없이 아파트 30 이상을 소유하고, ②월급 500만원 이상을 받으며, 2,000cc 중형 자동차와 1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⑤해외여행을 1 이상 나갈 있는 계층을 말한다. 반면 프랑스의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은 1969 공약집에 담았던삶의 에서 ①외국어 하나 이상 가능하고, ②스포츠를 하나 이상 즐기며 ③악기를 다룰 알고 ④남들과 다른 맛의 요리를 만들 알고 공분 의연히 동참할 알고 ⑥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도 중산층은 ①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②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③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④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 개념이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선진국의 중산층 개념은 비물질적인 상부구조를 형성한다. 

좋은 일자리의 개념도 중산층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같다.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고착된 좋은 일자리는 지속가능하면서도 남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있는 일자리이다. 이른바 일자리를 중심으로한 제로썸 게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일자리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일자리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일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의 개념과 더불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려면 좋은 일자리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Back2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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