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를 바라는 생산력과 분배를 요구하는 생산관계의 모순...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제정책포럼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남북화해시대, 통일의 관문인 은평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윤대규 경남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마무리하며 “지금 지구상에는 이미 과거 냉전시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체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체제 경쟁? 소련과 미국의 사회주의대 자본주의 경쟁은 구소련의 해체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애초에 맑스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병렬적 체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고 나면 자체 모순으로 인해 사회주의로 리니어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레닌이나 마오, 그리고 호치민같은 피끓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눈 앞에서 비인간적인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민중들을 보며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선언했다. 그람시가 말했었나? 러시아 혁명은 맑시즘에 반하는 혁명이라고... 소련은 해체되었지만, 중국은 어쨌든 살아남았다. 마오는 대약진운동을 통해 사회주의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 실패를 옆에서 지켜본 등소평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융합하는 소위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 생산력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인류는 자본주의를 통해 이미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냈다. 파이의 확대 없이 자본주의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식민지 개척으로 물리적 파이를, 금융자본으로 심리적 파이를 키워온 자본주의는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현재 자본주의는 확대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생산력과 분배를 요구하는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두 번째 체제 경쟁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Back2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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