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드디어... 논문을 완성했다... ㅠㅠ

국문 초록...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 중 하나인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마치 신드롬처럼 한국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 거버넌스의 활동 무대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이해를 위해 그 모태인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의 추진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추진 과정을 선행연구와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주제인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 연구를 위해 거버넌스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의 주체인 ‘민’과 ‘관’ 사이에 역할인 ‘학’이 주체로 참여하게 된 배경과 그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거버넌스의 조작적 개념을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넌스는 민과 관의 갈등과 더불어 민과 민, 관과 관 사이에서 빚어지는 주체 간 갈등과, 정책추진의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중앙과 지구 간 갈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갈등은 교육 거버넌스 외 여타의 보편적인 거버넌스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으로 주로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민과 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수직적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관과 달리, 집단인 동시에 다양한 개인의 수평적 합인 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민·민 갈등은 주로 가치와 신념의 차이, 실천방식의 차이,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관·관 갈등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제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에서는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권한 비대칭과 관할 범위 차이 등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넷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정책 중앙인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지구간에 발생하는 중앙-지구 간 갈등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하향식 정책추진이 관성화된 중앙과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지구단위 거버넌스의 상향식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범위 및 확장성, 지속성, 구체성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 거버넌스를 진단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교육학 관점의 자기서술로 넘쳐나고 있는 교육관련 연구 속에서 사회학 관점의 외부서술 연구로 양적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마을교육공동체


@back2analog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pdf






Comments 5

  • 생명나무 | 댓글주소 | 수정/삭제

    평소에 주장하던 바를 잘 정리한 것 같군. 일하랴 공부하랴 쉬운게 아닌데 애많이 썼네. ^^ 나중에 학회모임이나 세미나 모임 같은데에서 자리를 마련하여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 내 한번 추진해 봄세. 아 그리고 몇가지 사족을 다네.. 질적연구방법을 피한 이유가 저자가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질적연구를 했다면 더 깊은 쟁점들이 드러나고 생동감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 또 마지막 결론은 상당히 논란이 될것 같군. 예를 들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 리고 있는 학을 구해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격렬한 반발이 나올 수도.. 하나 더 나는 거버넌스를 민주주의의 확장과 혹은 심화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 거버넌스 개념 부분은 더 확산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 이런 지점들은 나중에 또 논의함세. 좋은글 잘 읽었네.

    • Back2Analog | 댓글주소 | 수정/삭제

      역쉬! 성실한 태정씨답게 가장 먼저 피드백을... 나 또한 논란, 나아가 격렬한 반발을 우려하지 않은 바 아니지만,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가 그러더군. 논문의 생명은 반발력이며, 사회적, 또는 학문적 파장을 몰고와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ㅋㅋ
      수렁에 빠진 ‘학’이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1. 학을 여전히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2. 난 논문에서 학을 역할이라고 주장하였으니 교육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네... 말을 바꾸어서 교육이 수렁에 빠졌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가?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의 3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이고, 학=교사라는 등식을 걷어낸다면 반발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한다네...

      성실한 비평 고맙네~

  • 기술과예술 | 댓글주소 | 수정/삭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 리고 있는 학을 구해내는 것이다"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교육을 구해내는것이다.'라고 썼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테죠.

    헌데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교육청이 수렁에 빠졌고 허우적 거리는것이 맞는듯합니다. 민과 시(구)는 열의가 넘치는데, 학으로 대변되는 학교 특히 전체적인 의미에서 교사들는 형식적 참여이거나 꿈쩍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 Back2Analog | 댓글주소 | 수정/삭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장하는 학은 교사도, 주체도 아닌 사회를 성장시키는 역할이고, 역할이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민은 학생과 학부모가 포함된 민이고, 관은 교사를 포함한 관입니다. ^^
      또한 저는 합의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관성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보다는 다소(?) 논란이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 Back2Analog | 댓글주소 | 수정/삭제

    평소 존경해마지 않던 선배님(?)으로부터 얼마전 통과된 석사 논문에 대한 평을 들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베인 듯 아팠지만, 그 칼날에 애정이 배어 있음을 알기에 동시에 아픔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 이전엔 그 선배님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살짝 의심을 한 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그 선배님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존경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평생 쫓아다니며 더 아픈 말씀을 해 달라고 졸라야겠다.
    다음은 선배님의 평을 메모한 후 요약한 내용이다.
    1. 말투가 장황하고, 논문답지 못하다. 논문에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학술적인 표현으로 정제할 필요가 있다.
    2. 본론에 비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설명이 길다. 제목을 본 독자들은 혁신교육지구보다 교육 거버넌스의 갈등 사례를 궁금해 한다.
    3.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등 평소 고민을 논문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사족으로 보인다. 아는 걸 다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
    4. 개념에 대한 조작적 개념 정의가 부족하다. 갈등, 거버넌스 등 키워드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선행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논문을 통해 무언가 확실한 논증을 했다기 보다는 안개속을 헤매는 느낌이었다.
    5. 참고 문헌을 무시하면 안된다. 참고 문헌 목록에서 논증을 뒷받침만할 풍부함과 깊이를 찾지 못했다.
    6. 제언이 붕 떴다. 결론은 본문의 내용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데, 하늘로 붕 날아간 느낌이다. 이를테면 본론에서 살피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야 했다.
    7. 인터뷰와 개인의 의견을 뒤섞지 않아야 한다. 사전 논의에 대한 연구와 본인의 이야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8. 전체적으로 논문이 너무 거칠다.
    9. 내용이 너무 브로드하다. 학술 논문은 좁아야 한다.
    10. 하나를 알게 되면 모르는 아홉 가지가 생기는 법이다. 겸손함이 부족하다.
    11. 논문스러움을 제거하고 책으로 낸다면 잘 팔릴 거 같다.
    나도 세월의 연륜이 더해지면, 이 선배님처럼 핵심을 찌르는 촌철같은 조언을, 그것도 담백한 애정을 담아 누군가에게 해 줄 수 있게 될까?